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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6.18 21:48
조회수
9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